길거리공연1 👉 길거리에서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해도 되나요? 🎤 길거리 공연, 단순한 취미일까? 행정규제 대상일까?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버스킹’ 문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특히 대학가나 관광지, 공원 등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관련 규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거리공연도 엄연히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도로법’, ‘도로교통법’, ‘공연법’, ‘소음·진동관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자체 조례’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거리공연 신청 및 심사, 지.. 2025.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