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CCTV 설치 범위, 학부모 동의 필요할까?
학교 내 안전사고, 아동학대, 폭력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학교는 학부모 동의 없이 교실, 복도, 운동장 등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누가, 언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가능 범위와 법적 규정, 학부모 동의 여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학교 CCTV 설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학교 CCTV 설치는 단순히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그리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설치와 ..
2025. 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