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날릴 수 없는 지역, 지자체마다 어떻게 다를까?

🚫 비행 금지구역, 왜 따로 정해져 있을까?

드론의 활용은 레저부터 촬영, 산업까지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지만,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의외로 많지 않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며, 일반인이 마음대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이나 공항 반경 9.3km 이내, 군사시설 주변, 원자력 발전소,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련 법령은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313조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행 허가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나 고시를 통해 생활환경 보호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편차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드론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요 공원, 문화재 주변, 도심지에서의 드론 비행을 사전 허가제로 운영한다. 반면 제주도는 드론 촬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지정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즉, 드론 비행 규제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규정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드론 사용자라면 해당 지자체의 고시나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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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지역별 차이

2024년 11월, 한 유튜버가 서울 남산공원 정상에서 드론을 띄웠다가 무허가 비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다. 남산은 인구 밀집지역이자 서울시 조례로 비행이 제한된 지역이며, 관할 군 비행구역도 겹쳐 국방부 승인까지 받아야 했다. 이 유튜버는 촬영 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지만, 시민 제보로 문제가 됐고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반면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군이 주관하여 드론 체험장을 조성하고, 일반인도 별도 허가 없이 안전 수칙만 지키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드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이하며, 같은 드론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띄우느냐에 따라 규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비행제한구역이 매우 촘촘하게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실외 비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전남이나 강원 일부 지역은 드론 비행을 장려하고 있어 동호인들의 선호 이동지로 꼽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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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상황과 합법적 허가 절차

모든 드론 비행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행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 내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 절차를 밟으면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비행 허가 및 승인: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으면 제한구역에서도 비행 가능.
2. 촬영 목적 등 특수 목적 허가: 방송 촬영, 연구, 소방 훈련 등 공익 목적이라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협조가 수월하다.
3. 250g 미만 초소형 드론: 일부 구역에서는 무게가 가볍고 카메라가 없는 드론은 비행 규제에서 예외로 간주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라도 지상 20m 이하, 건물 내 비행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드론비행장’에서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다.

단, 항공 촬영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군사기지사령부의 촬영허가까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 비행이 아닌 촬영 목적이라면 반드시 이중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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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사용자에게 필요한 실질 팁

1. 드론 비행 전 ‘Ready to Fly 앱’ 확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재 위치의 비행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2.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체크: 지역별로 비행 가능구역 또는 금지구역이 달라지므로 ‘〇〇시 드론 비행 제한’ 등의 키워드로 검색 필요.
3. 항공안전교육 이수: 250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
4. 지역 드론 체험장 이용 권장: 자유롭게 비행을 연습하거나 촬영하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드론 체험장 또는 드론 자유비행구역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5. SNS 업로드 시 위치 표기 주의: 무단 비행 후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릴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