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커뮤니티 법적 책임1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글도 명예훼손 될 수 있을까? “○○○호 집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 밤마다 뛰게 두는 거 예의 아닙니다.”“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 태도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밴드, 단톡방 등에서는 이처럼 개인이나 특정 세대를 지목하는 글이 쉽게 올라옵니다.그런데 이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 글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내 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입주민이 조심해야 할 표현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커뮤니티 게시글도 ‘공개 발언’으로 간주됩니다많은 분들이 “이건 아파트 내부 단톡방이라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법적으로는 ‘공개된 공간에서의 사실 유포 또는 비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 2025.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