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방송 신고 절차1 마을 방송소, 마음대로 설치하면 안 되나요? “농번기라 아침 6시에 방송 틀었는데, 누가 신고했더라고요.”“우리 마을 자율방범대가 설치한 확성기, 신고해야 되나요?”시골 마을이나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옥상이나 도로변에 스피커를 달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역 알림이나 주민 안내 목적이지만, 이런 마을 방송소도 법적 기준과 설치 허가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이 글에서는 마을 방송소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전파법 기준,허가 없이 방송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2025년 기준으로 실제 신고·처벌 사례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공공 목적 방송’이라도 허가 없이 설치하면 위법입니다많은 사람들이 “공익 목적인데 설마 불법일까?”라고 생각하지만,실제로 마을 방송소는 ‘무선국’ 또는 ‘공공 확성 장비’로 분류되며.. 2025.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