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방송소, 마음대로 설치하면 안 되나요?

“농번기라 아침 6시에 방송 틀었는데, 누가 신고했더라고요.”
“우리 마을 자율방범대가 설치한 확성기, 신고해야 되나요?”
시골 마을이나 읍·면 단위 지역에서는 마을회관 옥상이나 도로변에 스피커를 달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알림이나 주민 안내 목적이지만, 이런 마을 방송소도 법적 기준과 설치 허가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 글에서는 마을 방송소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전파법 기준,
허가 없이 방송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신고·처벌 사례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공공 목적 방송’이라도 허가 없이 설치하면 위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익 목적인데 설마 불법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을 방송소는 ‘무선국’ 또는 ‘공공 확성 장비’로 분류되며,
전파법 및 환경소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을 방송소 설치 시 필요한 법적 요건

구분법적 필요 여부근거

무선 송신장비 사용	✅ 전파법 허가 필요	전파법 제20조
확성기 야외 설치	✅ 지자체 신고 필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마을회관 옥상 방송	🔸 조건부 허용	음량 기준·시간 제한 존재
자율방범대·자치회 방송	✅ 허가 또는 협의 필요	공공시설물 설치 기준
일반 스피커(전기배선형) 사용	🔸 경미한 경우 제외 가능	단, 야간 방송 시 민원 발생

 

💬 방송 장비가 작더라도 ‘주민 대상 송출’을 하면 ‘방송설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11월, ○○군 마을방송소: 전파 인증 없이 중국산 장비 설치 → 전파법 위반으로 철거 조치
• 2025년 1월, ○○시 농촌 마을: 확성기 야간 방송 민원 → 주민소음규제법 위반, 과태료 30만원
• 2025년 4월, 자율방범대: 고정형 스피커 무단 설치 → 지자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 철거

🛑 허가 없이 방송소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 가능

위반 항목처벌 수위관련 법령

무선설비 허가 없이 운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전파법 제85조
전파인증 없는 장비 사용	과태료 및 수거·폐기 명령	전파법 시행령
소음 민원 야기 방송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환경소음관리법
도로변 방송설비 설치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군·구청 행정처분

 

👀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마을 방송소를 설치하려면?

✅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장비 사양 확인 (KC 인증 여부 필수)
2️⃣ 지자체에 설치 위치·장비·목적 신고
3️⃣ 무선 송신장비일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신청
4️⃣ 방송 시간·음량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필수

📌 추가 팁:

• 야간(22시~06시) 방송은 피하는 게 원칙
• 방송 음량은 65dB 이하 유지 (지자체 조례 기준 다름)
• 사용 빈도 높을 경우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필요

📌 요약하자면, 마을방송소는 공익 목적이라도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무심코 설치한 확성기나 송신장비가 전파법 위반, 소음규제 위반, 광고물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선 송신기능이 있는 방송 장비는 반드시 전파 인증을 받은 후,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