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 주류 자판기 도입 허용? 규제 흐름 정리 (2025년 기준)

“이제 편의점에서 무인 자판기로 술을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청소년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요.”
편의점과 무인 상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주류 자판기’ 도입에 대한 논의와 규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류 자판기 시범 운영이 허용되었고,
앞으로는 성인 인증 시스템이 완비된 무인 판매기 방식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 자판기 규제 변화의 흐름과 현재 허용 범위,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운영 조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주류 자판기란?

주류 자판기는 맥주, 와인, 전통주 등 저도수 알코올 제품을 자동 판매기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무인매장, 키오스크 형태의 소형 주류전문점에서 도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	무인 편의점, 일부 대형마트 시범구역
판매 품목	맥주, 와인, RTD 등
인증 방식	성인 본인 인증 필수 (휴대폰, QR, 신분증 스캔 등)
운영 시간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제한 없이 허용

📌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며,
지자체별로 제한된 구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 2025년 기준 주류 자판기 관련 규제 흐름

 

2022년	일부 무인 와인매장에서 시범 설치
2023년	식약처, 국세청 협의로 본격 논의 시작
2024년	편의점 키오스크 판매용 주류자판기 시범 운영 허용
2025년	일부 지자체에서 제도화 추진 (단, 청소년 보호 규정 강화 병행)

💡 제도적으로는 아직 ‘허용’이라기보다는
지정된 조건 내 ‘제한적 허용’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 성인 인증 방식의 핵심 조건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통신사 인증 or PASS 앱)
QR코드 앱 인증	가능 (성인 인증 연동된 앱에 한함)
주민등록증 스캔	가능 (스마트 리더기 설치 시)
신용카드 인증	❌ 나이 확인 불가 → 단독 사용 불가
안면 인식 기술	일부 AI 자판기 시범 적용 중

📌 인증 오류나 우회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운영 가능한 장소 및 조건 (2025년 기준)

 

장소 유형	허용 여부	비고
무인 편의점	⚠️ 일부 지역에서 가능	시범 사업 지역만 허용
일반 편의점 (유인)	❌ 불가	기존처럼 카운터 판매만 허용
백화점·마트	⚠️ 전통주 부스 등에서 일부 도입
대학가 상점	❌ 청소년 접근 가능성 높아 제한
호텔 내부	✅ 가능	성인 인증 통과 전제

📌 서울, 경기, 부산 일부 지자체는 주류 자판기 허용 구역과 설치 요건을 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규정 요약

 

주세법	주류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 신고 필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 접근·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불법
식품위생법	주류 자판기도 일반 식품 판매기와 동일한 위생 관리 대상
정보통신망법	전자 인증 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준수

📌 주류 자판기는 청소년 접근 통제 기술이 핵심이며,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

 

✅ 자판기 내 성인 인증 장치 탑재 여부	필수
✅ 주류 판매자 등록 여부	필수 (국세청에 등록)
✅ CCTV 설치 여부	권장 (책임 회피 목적 X, 보안용)
✅ 판매 품목 허용 확인	일부 지역은 맥주·와인만 허용
✅ 야간 운영 시간 설정	지자체 조례 따라 다름
✅ 무인 점포 내 경고 문구 부착	필수

💡 특히 야간 무인 운영의 경우,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가 주류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 네, 주류 판매업 신고 + 지자체 허용 여부 확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Q2. 그냥 자판기 하나 사서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 불가합니다. 성인 인증 시스템, 인증 로그 저장, 운영 기록 보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자판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Q3. 자판기에서 소주나 위스키도 판매 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도수 주류(맥주, 와인 등)만 허용하며,
고도수 주류는 판매 금지이거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 현재,
편의점 주류 자판기는 전면 허용이 아닌 ‘제한적 조건부 운영’ 상태입니다.

✅ 일부 지역에서 시범 허용
✅ 성인 인증 장치 필수
✅ 자판기 등록 및 주류 판매자 신고 필요
✅ 청소년 보호법 강화로 규정 위반 시 과태료
✅ 전국 확대 가능성은 있으나 제도 정비 중

편의점이나 무인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지자체별 조례와 설치 조건을 꼭 확인하고,
합법적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