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옥상, 외벽 간판 설치 시 자치구별 규제 총정리 (2025년 기준)

“간판 디자인은 멋지게 완성했는데, 옥상에 달 수 없다네요.”
“외벽에 설치하려다가 자치구에서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2025년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민원이 바로 옥상 간판, 외벽 간판 설치 관련 규제입니다.
특히 간판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닌, 도시 경관과 안전, 주민 정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되면서
각 자치구마다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옥상 및 외벽 간판 설치 시 주의해야 할 공통 규정,
서울 및 주요 광역시의 자치구별 규제 차이,
그리고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전 승인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옥상·외벽 간판, 마음대로 달면 불법?

많은 분들이 “내 건물에 간판 다는 건 내 자유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특히 옥상 간판은 고정 구조물로 간주되어 구조 안전검토, 디자인 기준, 크기 제한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단 설치 시에는 철거 명령, 과태료, 광고물 등록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공통 적용되는 기본 규제 항목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간판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옥상 간판은 설치 허가제
  → 자치구 허가 없이는 불법 간판으로 간주
• 외벽 부착 간판은 신고제(면적 기준 이상 시 허가)
• 광고물은 일정 크기·높이·조명 밝기 제한
• 건물 구조에 영향 주는 경우 구조안전검토서 필요
•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1종 주거지역 등은 설치 제한 강화

 

📊 자치구별 주요 간판 규제 비교 (2025년 기준)

지역(자치구)	옥상 간판 허가 기준	외벽 간판 규제	비고
서울 종로구	허가 필수, LED 사용 제한	1층 이외는 제한	경관지구 지정
서울 강남구	건물 높이 1/5 이하만 허용	유리창 부착형만 가능	디자인 사전 심의
경기 성남시	고도제한 연계 허용 면적 결정	벽면 간판 2개 이하	비도심권 완화 지역 있음
부산 해운대구	옥상 간판 원칙적 불허	벽면 1개 + 창문 광고 제한	해안경관 보전구역 적용
대구 중구	LED 조도 제한 강화	문구 제한(언어폭력 금지)	불법 간판 집중 단속 중

📌 같은 간판이라도 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간판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옥외광고물 등록 여부 확인
   → 광고주, 시공사 모두 등록된 업체여야 시공 가능
2. 옥상 간판은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 진행
   → 도면, 구조 검토서, 소유주 동의서 필요
3. 외벽 간판은 크기·조명·문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일정 기준 초과 시 허가 필요
4. 해당 건물이 위치한 구역의 ‘광고물 관리지구’ 여부 확인
   → 경관지구, 보전지구는 규제가 훨씬 엄격함
5. 설치 후에도 자치구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기 단속 시즌(보통 분기별)에 집중 철거 진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판을 달았는데 자치구에서 불법이라며 철거 요청이 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 대부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규격·위치·조명 밝기 등의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하면 설치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외벽 간판은 꼭 허가 받아야 하나요?
→ 간판의 크기와 조명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크기 이하, 조명 미사용 간판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크거나 눈에 띄는 구조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Q3. 옥상 간판이 꼭 필요해요. 빠르게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조안전검토서와 건물주 동의서, 시공사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면
허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자치구는 옥상 간판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하니 사전 문의 필수입니다.

 

✅ 마무리 요약

간판은 가게의 얼굴이자 브랜드의 첫인상이지만,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 옥상 간판은 반드시 허가 필요
✅ 외벽 간판도 크기·위치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
✅ 자치구별로 규제가 상이하므로 위치 확인 필수
✅ 사전 절차 없이 설치하면 철거 및 과태료
✅ 도시 경관지구, 보전지구 등은 제한 강화

간판 하나도 전략입니다.
보기 좋은 간판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법에 맞는 간판은 문제를 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