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무단주차 과태료 강화 내용 정리 (2025년 기준)

“전기차도 아닌데 잠깐 세웠다고 10만 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충전 중이 아닌 전기차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요?”
2025년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규제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함께 내연기관차의 충전구역 무단주차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충전구역 관련 법적 근거, 과태료 부과 조건, 실제 단속 사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법에 근거해 단속이 이루어질까?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8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 전기차지만 충전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한 경우
• ❌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채 자리를 점유한 경우
• ❌ 충전 완료 후에도 이동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한 경우

 

📊 2025년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요약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속 근거
내연기관차 주차	10만 원	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8
비충전 전기차 주차	10만 원	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8
충전 후 장시간 점유	10만 원	지방조례 (서울: 1시간 초과 시)
비전기차 번호판 차량 주차	10만 원	번호판 확인 방식

💡 지자체에 따라 CCTV 자동 단속 구역도 확대 중입니다.
특히 서울, 인천, 수원 등은 2025년 하반기부터 AI 단속 차량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 실전에서 주의해야 할 5가지 포인트

1. 전기차가 아니라면 1분만 정차해도 단속 대상
   • “잠깐 세웠어요”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음
2. 전기차여도 충전 중이 아니면 위반
   • 충전 케이블 미연결 → 무단점유 간주
3. 충전 완료 후 방치도 단속
   • 서울 기준 1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4. 단속은 즉시 사진+번호판으로 증거 확보 후 진행
   • 현장 통보 없이 부과되는 경우 있음
5. AI 단속 차량 운영 지역은 실시간 기록 자동 송신됨
   • 수원시, 송파구, 김포시 등에서 시범 도입 중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차인데 충전 안 하고 잠깐 세우는 것도 위반인가요?
→ 네. 충전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충전구역 점유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입니다.

Q2. 충전이 끝났는데 차를 바로 못 뺐습니다. 과태료 나오나요?
→ 지역 조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서울은 1시간 초과 시 단속 대상입니다.
즉시 이동이 권장됩니다.

Q3. 단속 전 경고나 안내가 없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되나요?
→ 사진, 영상 등 증거 기반으로 단속이 진행되므로 이의신청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 물리적으로 운전자 부재나 비상 상황 등이 입증되면 소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편의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 주유소’라는 성격을 갖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 내연기관차는 무조건 단속 대상
✅ 전기차라도 충전 중 아니면 위반 가능
✅ CCTV + AI 단속으로 실시간 과태료 부과
✅ 서울은 1시간 초과 점유도 불법 간주
✅ 고의·상습 위반 시 차량 등록 제한 검토 중

전기차 시대의 기본 예절은, 충전구역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즉시 비우는 것.
작은 배려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