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반려견 등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보호자들은 “우리 집 개는 집 안에서만 키우니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맹견은 키우기 번거로우니 등록을 미루자”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견의 경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우는 경우, 등록 의무와 더불어 입마개 착용까지 지켜야 하므로 위반 시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맹견 등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실제 단속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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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구분규정 내용위반 시 제재근거 법령

 

반려견 등록 의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동물보호법 제47조
맹견 추가 의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은 등록 필수	미등록 시 과태료 + 책임보험 미가입 시 추가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2조
맹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동물보호법 제13조
맹견 미등록 후 사고	사람·동물 공격 시 형사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동물보호법 제46조
보호자 교육	맹견 소유자는 정기 교육 이수 의무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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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1️⃣ 2024년 6월, 경기 수원시 – 도사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던 보호자가 산책 중 입마개 없이 외출 → 주민 신고로 적발, 과태료 150만 원 부과

2️⃣ 2023년 11월, 서울 강북구 – 핏불테리어 미등록 상태에서 이웃 반려견을 공격 → 형사입건 및 벌금 300만 원 선고

3️⃣ 2025년 2월, 부산 해운대구 – 로트와일러 미등록 + 책임보험 미가입 → 과태료 총 25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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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등록과 관리, 왜 중요한가?

맹견은 일반견보다 체격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게 일반 반려견보다 더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은 맹견은 사고 발생 시 신원 확인 및 책임 소재가 어려워집니다.
• 등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장치입니다.
• 보험 가입과 교육 이수 역시 사고 피해 보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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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만약 이웃이 맹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것이 의심된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자체 동물보호팀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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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맹견을 키우는 경우 등록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 보호자는 등록 절차, 입마개·목줄 착용, 책임보험 가입, 교육 이수까지 모두 이행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는 철저한 법 준수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