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운영 시 고용주 책임 강화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 반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야간근로는 책임이 커졌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야간 단독근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편의점, 무인점포, 24시간 운영 매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순히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용주에게 야간 근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요.
특히 단독 야간근무자의 안전, 감시, 휴식, 폭력 예방책까지 규정된 만큼
실제 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 야간 단독근무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된 배경

편의점, 무인카페, 24시간 매장은 야간에도 운영되지만,
많은 매장에서 단 한 명의 근무자만 야간에 근무하고 있죠.

2024년까지는 대부분 업주 재량에 맡겨졌지만,
📌 야간 근무 중 폭행, 절도, 성희롱 등 위험 사건이 반복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법적 의무 강화로 방침을 전환했습니다.

 

📄 2025년 개정된 주요 내용

 

항목	변경 전	2025년 개정 후
야간 근무자 보호	권장 사항	법적 의무로 전환
안전장비 설치	선택	의무화(비상벨, CCTV 등)
휴게시간 보장	모호함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식 의무
단독근무 기준	없음	24시~06시 1인 근무 시 ‘단독’ 간주
고용주 책임	간접 책임	직접 관리 및 감독 책임 부여

📌 특히 단독근무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용주가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또는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운영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

1. 비상대응 체계 마련

• 비상벨, 긴급전화기 설치
• 근무자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 운영 권장

2. 안전교육 실시

• 고용 시 기본 안전교육 필수
• 성희롱, 절도 대응 매뉴얼 숙지

3. 휴게시간 보장

• 4시간 연속 근무 시 30분 이상 휴식
• 휴게시간 중 고객 응대는 금지

4. 근무 기록 관리

• 야간 근무자 근무표 및 CCTV 보관 3개월 이상
• 사고 발생 시 기록 제공 의무

5. 1인근무 방지 권장 (가능 시)

• 일정 시간대 2인 교대 근무 체제 구축 권장
• 불가 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위반 시 벌칙과 처벌 수위

 

위반 유형	처벌 내용
휴게시간 미보장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안전장비 미설치	개선 명령 + 영업정지 가능
교육 미이행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사고 시 책임 회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형사처벌 가능

📌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주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매장에서 적용하는 방법

항목	적용 방법
✅ 야간근무자 확보	교대 인력 또는 주간·야간 분리 운영
✅ 비상장비 설치	셀프설치 가능 제품(비상벨, 무전기, 스마트폰 앱)
✅ 교육자료 제작	간단한 매뉴얼 + 대처 요령 출력물 부착
✅ 휴게공간 마련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의자, 파티션 설치
✅ CCTV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구조로 배치

💡 최근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본사나 본인 휴대폰으로 즉시 알림이 가는 시스템도 있어
소규모 점포에서도 쉽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장이 작아서 1인 야간근무가 불가피한데, 처벌 대상인가요?
→ 근무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호조치(비상벨·교육·휴식 등)를 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Q2. 야간 알바가 실수로 사고를 냈는데, 고용주 책임인가요?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전교육과 관리의무가 없었다면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무인점포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무인 운영 시에도 영상기록, 안내문, 감시 시스템 설치 등 안전장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부터는 단순한 권장사항을 넘어서
편의점 등 야간 운영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1인 단독근무자의 안전은
📌 고용주의 책임이 명확해졌고,
📌 교육, 휴게시간, 비상장치 설치 등
준비하지 않으면 처벌 및 배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운영자로서,
작은 매장이더라도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