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2025년 기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살짝 접촉했는데, 보험처리가 안 된대요.”
“주차장 안이라서 경찰 신고도 안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요즘 같은 주차 대란 시대에는 누구나 한 번쯤 주차장에서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도 “도로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거나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차장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민법의 적용 경계선에 놓인 ‘회색지대’**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 과실 비율, 보험 처리 여부,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부터 정리할게요.
모든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법적 분류	적용 여부
공영주차장, 개방형 주차장	도로에 준함	도로교통법 적용 가능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유지	민법 적용 중심
상가 전용 주차장	사유지	일부는 자율 관리 대상

즉, 공영주차장은 ‘도로’로 간주되어 경찰 신고 가능하지만,
아파트나 사설 주차장 사고는 ‘사유지 사고’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분쟁이나 보험 처리가 중심이 됩니다.

 

🧾 주차장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주차장 사고는 구조상 양측 모두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별 과실 비율 예시입니다.

📌 사례 1 – 일방 차량이 후진 중 정차 차량과 접촉

→ 후진 차량 80%, 정차 차량 20%

📌 사례 2 – 양쪽 차량이 동시에 주행 중 접촉

→ 50:50 (진입 우선순위, 통행 우측 여부에 따라 변동)

📌 사례 3 – 비상등 없이 문을 열다 주차장 차량 접촉

→ 문 연 차량 70%, 주행 차량 30%

💡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 CCTV 여부, 주차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 간 조정 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됩니다.

 

📷 CCTV가 없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까?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CCTV가 없다고 해서 보험 처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분	설명
✅ 블랙박스 영상	가장 신뢰받는 1차 증거
✅ CCTV 영상	없을 경우, 주변 CCTV 확보 시도
✅ 목격자 진술	진술 일관성에 따라 인정 가능성 ↑

👉 사고 직후엔 반드시 사진, 영상, 블랙박스 백업을 먼저 진행하세요.
주차장 사고는 현장 상황이 단시간에 바뀌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 주차장 사고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차량 정차 후, 블랙박스 영상 확보
2. 가급적 사고 현장 사진 다각도로 촬영
3. 상대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연락처 교환
4. 공영주차장인 경우 경찰 신고도 가능
5. 사설 주차장일 경우, 관리자에게 사고 사실 알림
6. 과실 여부는 보험사 판단을 기다리되, 입장 미리 정리

📌 특히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이니까 그냥 가자”는 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병원 치료비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법적 처리 기준은?

 

항목	적용 여부	설명
도로교통법 적용	❌ 제한적 적용	공공도로로 보지 않음
형사처벌	❌ 원칙적으로 민사 중심
보험처리	✅ 양측 보험사 협의로 진행
경비원 책임	❌ 사고 관여 없을 시 책임 없음
CCTV 의무	❌ 의무 아님 (설치 권장 사항)

👉 아파트 주차장 내 사고는
경찰보다는 보험사와의 조정, 민사 소송이 주요 대응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여긴 사유지라 관여 못 해요”라고 했어요. 정말인가요?
→ 네, 사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 제외 대상이 많아 경찰은 민사 사건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 대신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서 과실 조율을 시작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연락처만 주고 그냥 갔는데, 보험 처리는 가능할까요?
→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과실 판단이 어려워 보상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사진, 블랙박스, 현장 상황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Q3. 접촉 사고였지만 차에 흠집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 반드시 사고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남겨두세요.
나중에 상대가 병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도로보다 좁고 복잡한 환경 때문에 작은 실수로도 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공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경찰보다는 보험사 중심으로 처리되죠.
“차에 흠집이 별로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 사고 현장 증거는 최대한 남기고
• 📌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 후
• 📌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기

이것만 잘 지켜도,
혹시 모를 책임 문제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