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까? (자영업자 기준)

“직원은 4대 보험 들어줘야 한다고 하던데,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장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1인 창업자, 프랜차이즈 운영자, 온라인 쇼핑몰 대표 등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4대 보험이 모두 의무인지, 일부만 선택인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소홀히 하면 불이익이나 보험료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사장(사업자 본인)이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의무/선택 구분, 신고 기준과 보험료 부담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4대 보험이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이 4가지를 통칭하며,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1인 사업장의 경우
각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 자영업자(사장 본인)의 4대 보험 적용 여부 요약

보험명사장 본인 가입 가능가입 의무 여부비고

국민연금	✅ 가능	✅ 사실상 의무	소득 기준 따라 납부
건강보험	✅ 가능	✅ 지역가입자 자동 적용	직장가입자 아님
고용보험	✅ 가능	❌ 선택적 가입 (희망자)	자발적 신청 필요
산재보험	✅ 가능	❌ 선택적 가입 (특수직)	신청 후 승인제

 

💬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실상 의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가입’이 원칙입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납부

•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가입 대상자로 분류됨
• 연소득 1,68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
• 납부 금액: 소득에 따라 월 9% (2025년 기준)
  → 절반은 본인 부담, 절반은 사업자지만 1인 사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건강보험: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 사업자등록만 해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됨
•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 가족 단위로 지역보험료 부과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해 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은 미가입 상태가 거의 불가능

📍 고용보험: ‘희망자’만 가입 가능 (2025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

• 사업개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가입 가능
• 매월 보험료 납부 시, 향후 폐업 시 실업급여 청구 가능
• 납부액: 월 1~3만 원대 (기준 선택 가능)
  → 폐업 리스크 대비 목적이라면 꼭 고려할 만한 항목

📍 산재보험: 본인도 가입 가능하지만 승인제

• 원래는 근로자 대상 보험이지만,
• 자영업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청 가능
• 식당, 배달업, 현장 일용직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업종 우선 적용
  → 신청 → 심사 → 승인 → 보험료 부과

🛑 가입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

항목미가입 시 문제조치 내용

국민연금	추후 납부 독촉 + 미가입 기간 인정 안 됨	연금 수령 불이익
건강보험	체납 시 신용불량 등록 + 의료비 전액 자부담	강제 징수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자발적 보호 장치 없음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불가	전액 본인 부담

 

📞 가입은 어디서?

보험신청처방법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 결론적으로, 사장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실상 무조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선택 가입이라고 해도,
폐업,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는 본인의 업종과 위험 요소에 맞춰
꼭 필요한 보험은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