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소화기 미비치 , 과태료가 부과될까?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의 핵심은 소화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집에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집에 소화기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단독·공동주택은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은 소방법상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유형별 소화기 비치 의무 여부, 과태료 기준, 실제 단속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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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유형별 소화기 비치 의무 요약

주택 유형허가 필요 여부근거 법령비고

단독·공동주택(일반 가정)	의무 아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권장사항, 법적 강제 없음
다중주택·기숙사	의무	소방시설법 제9조, 시행령 별표5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필수
3층 이상·연면적 600㎡ 이상 주택	의무	소방시설법 제9조	층마다 1대 이상 설치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주거시설	의무	소방시설법 제9조	시설별 기준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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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의무 조건

1. 규모 기준 충족 → 연면적 6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주택
2. 용도 기준 충족 → 다중주택, 기숙사, 복합용도 주거시설
3. 안전관리 규정 준수 → 소화기 위치 표시, 사용 가능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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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단속 사례

• 2024년 5월, 인천 부평구: 4층 다중주택에 소화기 미비치 → 과태료 150만원 부과
• 2023년 11월, 부산 서구: 기숙사형 원룸에 노후 소화기만 비치 → 교체 명령 및 50만원 과태료
• 2025년 2월, 경기도 안양시: 700㎡ 이상 주택에 소화기 전무 →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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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처벌

위반 유형처벌 기준관련 법령

의무시설에 소화기 미비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25조
고장·사용 불가 소화기 방치	동일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25조
위치 표시·관리 미흡	시정 명령 +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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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일반 가정집(단독주택·아파트)에는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지만, 다중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소화기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실제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가정에서도 최소 1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화기 위치와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와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