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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기술 규제

🎁 인스타그램 이벤트, 추첨 방식도 규제 대상일까?

by 망고링고- 2025. 8. 11.

🎁 인스타그램 이벤트, 추첨 방식도 규제 대상일까?

“이 게시글을 좋아요 + 친구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팔로우 + 리그램하면 당첨 확률이 UP!”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벤트는 팔로워를 늘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도 무작정 진행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SNS 이벤트는 단순 홍보를 넘어 소비자 참여와 경품이 오가는 ‘사행성 판촉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가 어떤 조건에서 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지,
추첨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SNS 이벤트도 ‘경품법 +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SNS 이벤트는 온라인 판촉 수단이기 때문에
「경품 등 제공 행위에 관한 지침」,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어떤 이벤트가 규제 대상일까?

이벤트 유형규제 가능성설명
단순 댓글 참여 후 추첨 ✅ 가능성 있음 참여 방식은 단순해도 경품이 핵심이면 규제 대상
팔로우+리그램+추첨 ✅ 높음 광고성 목적 + 무작위 추첨 = 사행성 판촉 우려
전원 증정형 (선착순 등) 🔸 낮음 추첨 없고, 누구나 받는 방식이면 비교적 자유
리뷰 작성 후 추첨 ✅ 적용 대상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존재
직접 판매 없이 ‘홍보 목적’만 있는 이벤트 ✅ 여전히 적용 상거래 목적 없어도 소비자 유도는 규제 대상
 

💬 핵심은 ‘경품 제공’과 ‘추첨 방식’이 결합됐을 때 규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이런 문구, 실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팔로우+댓글로 참여! 추첨 통해 5명 선정”
  • “공유하면 당첨 확률 UP!”
  • “리그램 많이 할수록 유리해요!”
    →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행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 실제 사례

  • 2024년 9월, SNS 마케팅 업체 A사: 무작위 추첨 이벤트 반복 운영 → 경품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 2025년 2월, 화장품 브랜드 B사: ‘리뷰 후 추첨’ 이벤트에서 미표시 광고 적발 → 과태료 700만원
  • 2025년 3월, 소상공인 쇼핑몰: 무허가 경품 이벤트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 그렇다면 SNS 이벤트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1️⃣ 이벤트 주최자 정보 (개인 사업자 or 회사 명시)
2️⃣ 참여 조건 & 경품 수량 명확히 표시
3️⃣ 추첨 기준, 날짜, 방식 사전 공지
4️⃣ 이벤트 목적이 홍보일 경우 광고성 표시
5️⃣ 당첨자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포함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신고가 가능한 기관

기관처리 범위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경품법 위반 www.ftc.go.kr → 소비자신고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기만 광고 www.kocsc.or.kr
소비자24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www.consumer.go.kr
 

⚠️ 이벤트 운영 주의사항

  • 당첨자 발표 지연, 경품 미지급 시 민원 가능
  • 경품 금액이 3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 신고 의무 발생
  • 랜덤 추첨이라도 ‘공정하지 않다’는 신고가 반복되면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

📌 정리하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진행하는 추첨 이벤트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에 따라 사행성 판촉행위, 표시광고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참여조건, 추첨 기준, 광고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