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축제에서 드론 촬영, 허가 받아야 하나요?

“지역 벚꽃 축제 현장을 드론으로 찍어도 괜찮을까?”
“행사장에서 드론을 띄우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제지하던데, 불법인가요?”
최근에는 누구나 드론을 소유하고, 행사나 여행지에서 쉽게 공중 촬영을 하게 되었지만
모든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나 공공행사 현장에서는 비행 및 촬영에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 축제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허가 없이 촬영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필수 확인해야 할 드론 규제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드론 비행은 위치와 고도, 목적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항공안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군사기지 보호법」 등에 따라
드론은 특정 장소에서 비행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제’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사람 밀집 지역으로 분류돼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비행 자체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 지역 축제에서 드론 촬영 시 허가 필요 여부 체크리스트

항목허가 필요 여부비고

행사장 상공 비행 (50m 이상)	✅ 필요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 승인
드론에 카메라 탑재	✅ 필요	촬영 허가 + 비행 승인 동시 필요
군사시설 반경 9km 이내	✅ 필요	군사기지 보호법상 제한구역
야간 촬영	✅ 필요	야간 비행 별도 승인 필요
참가자 얼굴·행동 식별 가능 촬영	✅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주최 측과 사전 협의된 경우	🔸 조건부	행사 내부 규정 우선 적용

 

💬 “행사라서 공공장소니까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모든 드론 촬영은 비행 허가 + 촬영 목적 명시 + 안전 계획이 필수입니다.

📍 실제 적발 사례

• 2024년 10월, ○○지역 불꽃놀이 축제 중 드론 촬영 → 군사시설 인근 비행으로 벌금 300만 원
• 2025년 2월, 대형 마을 행사에서 무허가 드론 비행 → 관람객 부상 위험으로 경찰에 고발
• 2025년 5월, 드론 촬영 후 SNS 게시 → 참가자 얼굴 노출로 개인정보 침해 민원 접수

🛑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비행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처벌 내용법적 근거

비행 승인 없이 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반경 내 비행	최대 7년 이하 징역	군사기지 보호법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민사 손해배상 + 삭제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사람 위로 비행 (안전 거리 미확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드론 촬영 허가를 받으려면?

✅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접속
→ https://uav.onestop.go.kr

2️⃣ 비행 신청서 + 촬영 목적서 제출
→ 행사명, 장소, 시간, 비행 고도 등 포함

3️⃣ 행사 주최 측 동의서 필요 (공공행사일 경우)

4️⃣ 비행승인서 + 촬영허가증 발급 후 비행 가능

🧾 드론 보험 가입도 권장 사항
→ 축제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용으로
항공사고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되기도 함

📌 정리하면, 지역 축제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비행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촬영하거나 비행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군사보호구역, 비행금지구역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국가 시스템(드론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전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