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상업 활동 규제41

👉 길거리에서 노래하거나 악기 연주해도 되나요? 🎤 길거리 공연, 단순한 취미일까? 행정규제 대상일까?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버스킹’ 문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특히 대학가나 관광지, 공원 등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관련 규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거리공연도 엄연히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도로법’, ‘도로교통법’, ‘공연법’, ‘소음·진동관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자체 조례’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거리공연 신청 및 심사, 지.. 2025. 8. 6.
🧶집에서 공방/소규모 수업 열면 신고해야 할까? 🏠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한 ‘교육·문화 활동’의 경계‘집에서 내가 만든 공예품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나 미술을 가르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취미나 소규모 수업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의 사용 목적, 지역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학원법 등 여러 규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축물의 용도 및 지역별 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 교육·사업 행위를 할 경우, 특정 조건을 갖춘 뒤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면서 ‘단독주택’은 순수한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 하에 공방·문화수업 같은 비거.. 2025. 8. 6.
공유 주방 창업 시 지켜야 할 위생 규정 🍱 공유 주방, 창업하기 쉬워졌지만 위생 규정은 철저해야공유 주방은 1인 창업, 부업, 배달 전문 창업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초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소규모 창업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죠. 하지만 공유 주방도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위생 문제는 일반 음식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공유 주방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방의 시설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그리고 자신이 입주자로서 영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과 다른 점은 주방을 나눠 쓰는 구조이기 때.. 2025. 8. 6.
노점상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지역별 단속 사례) 🚫 노점상, 무조건 불법일까?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자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어빵, 어묵, 군밤 같은 노점상은 일상 속에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다. 기본적으로 노점 영업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옥외광고물법」,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대표적으로 「도로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하여 물건을 진열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음식류를 취급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2025. 8. 6.
푸드트럭 운영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가요? 🚚 푸드트럭 운영, 어디까지 허가가 필요할까?최근 몇 년간 푸드트럭은 축제, 야시장,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간편한 창업 방식으로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차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푸드트럭 운영에는 복잡한 규제가 얽혀 있고, 특히 ‘어디에서 장사할 수 있는가’는 법령과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푸드트럭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허가 절차, 관계 법령, 지역별 예외 규정, 그리고 실질적인 팁까지 자세히 살펴본다.먼저 법령부터 짚고 넘어가자. 푸드트럭은 일반적인 노점과 다르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분류되며,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 판매’라는 특수성.. 2025. 8.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