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과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는 곳도 있나요?

🛗 엘리베이터 안 반려견 탑승, 법적으로 금지된 걸까?

많은 반려인이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상황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반려견 탑승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공동 주거공간에서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게 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령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생활 편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관리규약에는 반려동물의 출입 방법, 이동 시 주의사항, 동물 소유자의 책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하더라도 목줄을 하지 않거나 입마개 없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

😡 실제 사례: “왜 강아지를 안고 타지 않았어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2024년 11월, 반려견이 짖는 소리와 움직임으로 인해 입주민 간 마찰이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입주민이 반려견을 목줄 없이 엘리베이터에 태운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를 두고 "왜 안고 타지 않았느냐", "목줄도 없이 무례하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반려동물 엘리베이터 이용 시 반드시 안거나, 이동 가방 또는 케이지에 넣을 것’**이라는 공동규약을 개정하여 공지하였고, 이를 어길 시 1차 경고, 2차부터는 관리비 가산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부산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아예 펫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승강기에서는 동물 동반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입주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관리규약이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규약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시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민사 분쟁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 예외 상황: 맹견일 경우, 제약이 더 강해요

엘리베이터 이용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예외는 맹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상태에서의 이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023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마개 없이 엘리베이터를 탄 맹견이 다른 입주민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견주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맹견의 경우 법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 등 출입이 제한된 곳이 있으며, 이런 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역시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주민, 반려동물에 대한 공포증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는 경우도 예외 상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 이용 시간대 조정이나, 층별 이동 제한 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일반 반려견과 달리 맹견은 공공장소 이용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 실질 팁: 반려인의 에티켓이 규제보다 중요해요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법령보다 공동체의 합의와 배려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다 해도, 엘리베이터 안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의 예의는 필수입니다.

아래는 엘리베이터 이용 시 반려인이 지켜야 할 현실적 팁입니다:

1. 목줄은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짧게 잡기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안거나 케이지에 넣어 타기
3. 먼저 타고 있는 승객에게 양해 구하기
4. 동물과 함께 탄 승객이 불편해하면 다음 승강기 이용 고려하기
5. 맹견일 경우 입마개 필수, 무조건 안고 타는 것은 면책되지 않음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은 사적인 규범이지만, 그 위반 시 불이익(경고, 과태료, 입주민 갈등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법령은 최후의 수단이고, 반려인 스스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주변을 배려하는 습관이야말로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공의 룰’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