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광고, 온라인에서도 규제되나요?

요즘 사교육 시장은 단순한 오프라인 홍보를 넘어서, 블로그 후기, 인스타그램 홍보, 유튜브 영상, 학원 자체 웹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광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위치, 수강료, 강사진, 성적 상승률 등을 홍보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 등록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광고가 어떤 법에 따라 규제되는지, 어떤 표현이 위반인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사교육 광고는 온라인도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입니다

학원, 과외, 공부방, 교육 컨설팅 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진행할 경우,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적용 법률주요 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허위·과장 광고 금지, 수강료 허위 표시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소비자 기만 금지, 거짓 후기 금지, 실제 사실 기반 표시 의무

 

💬 쉽게 말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광고하더라도 ‘허위, 과장, 기만’은 모두 불법입니다.

🛑 온라인에서 금지되는 대표 광고 유형

1️⃣ 성적 보장/상승 표현

• “2주 만에 1등급 올려드립니다”
• “98% 이상 성적 향상 보장”

➡️ 성적 보장은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금지

2️⃣ 학생 후기 조작

• 학원이 직접 만든 가짜 후기
• 돈을 주고 블로그에 의뢰한 후기
• “이 학원 다니고 서울대 갔어요” 식 과장된 표현

➡️ 실제 학생 본인이 작성한 후기가 아니거나, 금전·경품이 오간 경우 → 표시광고법 위반

3️⃣ 교습비 과장/허위 기재

• “월 10만원”이라 써놓고 실제로는 등록금 + 교재비로 30만원
• 할인 쿠폰으로 유도하나 실제로는 적용 안 됨

➡️ 학원법 위반 + 공정위 제재 대상

📍 이런 문구들도 문제 될 수 있어요

• “서울대 출신 강사진만 구성” → 사실과 다르면 허위 광고
• “우리 학원 학생 전원 SKY 합격” → 오해 유발 가능
• “○○학원, 지역 1위” → 공인된 통계 없으면 과장 광고

🔎 실제 사례

• 2024년 8월, 대구 모 영어학원: 블로그 후기 조작 + 수강생 후기 대필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만 원
• 2025년 1월, 유튜브 광고 영상에서 성적 보장 발언 → 교육청 시정 명령 + 영상 삭제 요청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위반 유형처벌 내용

허위 광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과장된 성적 보장	영업정지 + 과징금
후기 조작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공정위 제재
신고 시 대응 거부	교육청 행정처분 + 민원 접수 기록 남음

 

📢 온라인 마케팅이라도 교육청 민원이 접수되면 실사 및 시정명령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블로그 후기나 광고 문구를 보고 상담을 진행한 뒤 실제와 다르면,
즉시 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광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과장 표현 대신 사실 기반 정보 제공
✅ 후기나 케이스 스터디는 실제 수강생 본인 동의 후 사용
✅ 수강료, 커리큘럼 등은 교육청 등록 기준과 동일하게 표기
✅ 강사진 프로필은 검증 가능한 이력 중심으로 간결하게
✅ “보장”, “절대”, “전원”, “1위” 등 표현은 사용 자제

✍️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정리하면, 사교육 광고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온라인에서 쉽게 퍼지는 허위 정보는 학부모 신뢰 저하뿐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육 업체가 광고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후기나 통계 자료는 출처와 사용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