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광고, 온라인에서도 규제되나요?
요즘 사교육 시장은 단순한 오프라인 홍보를 넘어서, 블로그 후기, 인스타그램 홍보, 유튜브 영상, 학원 자체 웹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온라인 광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학원의 위치, 수강료, 강사진, 성적 상승률 등을 홍보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 등록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광고가 어떤 법에 따라 규제되는지, 어떤 표현이 위반인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교육 광고는 온라인도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입니다학원, 과외, 공부방, 교육 컨설팅 업체 등이 온라인에..
2025. 8. 7.
📸 학교 CCTV 설치 범위, 학부모 동의 필요할까?
학교 내 안전사고, 아동학대, 폭력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 보호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학교는 학부모 동의 없이 교실, 복도, 운동장 등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CCTV로 촬영된 영상은 누가, 언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가능 범위와 법적 규정, 학부모 동의 여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학교 CCTV 설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학교 CCTV 설치는 단순히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그리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설치와 ..
2025. 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