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이 퇴직금을 한 달 뒤에 준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퇴사 당일에 아무것도 못 받고 나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금을 둘러싼 갈등은 퇴사 직후 가장 흔히 벌어지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퇴사한 당일 아무 설명 없이 ‘퇴직금은 나중에 줄게’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는 근로자들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당일 미지급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2025년 기준 법적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직이든 해고든 어떤 형태든,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근무 요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지급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알바 포함 |
지급 시점 |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
지연 시 문제 |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연장 사유 | 당사자 간 합의 있을 경우 일부 인정 |
💬 퇴직 당일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14일 안에만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불법'입니다.
📍 실제 사례
- 2025년 2월, ○○카페 알바생 퇴사 후 퇴직금 3달 미지급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 벌금 300만 원
- 2024년 11월, 쇼핑몰 계약직 퇴직금 지급 누락 → 내용증명 발송 후 2주 내 지급 완료
- 2025년 4월, 음식점 직원 퇴사 후 퇴직금 미정산 → 민사소송 제기해 120만 원 + 지연이자 지급 판결
🛑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처벌 수준
퇴직금 14일 초과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 |
퇴직금 일부만 지급 | 동일하게 임금체불 간주 | |
고의적인 미지급 | 형사고발 가능 + 민사소송 병행 | |
지급 의무 회피 |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 대상 |
📞 퇴직금 안 줄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
1️⃣ 문자/이메일/통화 녹취 등으로 지급 요청 내용 남기기
2️⃣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증거로 활용
3️⃣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민원신고센터에 온라인 신고
4️⃣ 최종 수단: 법원 소액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
💡 퇴직금에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 내외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 (법정 최고이자율 기준)
📌 정리하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법적 의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연이 형사처벌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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